바뀌는 제도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나이키, 호크 또는 패트리어트→방공유도무기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에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과 방사선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ㆍ정비ㆍ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지급대상에 대한 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등의 인증→기업등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1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대군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해당자가→해당하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자녀까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기를 광복 전후로 구분하여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결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 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업무의→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상비병력 규모 및 간부구조의 조정과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의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준사관에서 장교로→준사관에서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인연금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와 준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도록 하고,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

군인복지기본법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강화하며,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이 임대차보증금의 이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반도체의 핵심 기술개발과 생산 촉진을 지원하여 기술기반과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국방반도체의 적극적인 사용 촉진을 통하여 구매기반을 확대하는 등 국방반도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병역법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수형자(受刑者)의 범위에서 병역의무 기피 관련 범죄자를 제외하여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20억원→65억원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앞으로는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

예비군법

(비상근 예비군 제도)→(상비예비군 제도)

현행법의 "비상근 예비군"은 그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근"이라는 명칭은 임시 또는 비정규 등의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바, 지원에 의해 일정 기간 추가로 복무ㆍ훈련하여 신속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발된 예비군이라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군방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해당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군검찰 등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수품관리법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작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등에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군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