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초ㆍ중등교육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고,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초학력 보장법

통지할 수 있다→통지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관련 자료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았음에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일정 기간 또는…

청소년 기본법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ㆍ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현행법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도 이주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629호, 2026. 5. 12.…

초ㆍ중등교육법

다문화학생→이주배경학생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학생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다문화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며, 교육감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

영유아보육법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그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

고등교육법

한의학 또는 간호학→한의학ㆍ간호학 또는 약학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이 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대학…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환경의 조성과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한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등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어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

교육공무원법

한다→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리 운영되고 있어 시…

고등교육법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학생선발에 있어 회피ㆍ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각급학교의→각급학교등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 특례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 개발사업시행자 중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의 ‘세대수’를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개발…

고등교육법 시행령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지원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시ㆍ도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설치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지원기관과 전문기관을 각각 지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혁신…

학술진흥법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논문ㆍ지식재산권 등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는 대학 등이 연구자로부터 학술지원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

진로교육법

(지역진로교육센터)→(시ㆍ도진로교육센터)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며,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로정보와 진로심리검사…

유아교육법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반복적으로→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있어 교육활동의 범위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민원 제기의 유형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하며,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안정적…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지나 폐지→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현행법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시설폐쇄의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검사에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장을 추가하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사람으로서→사람 중에서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정책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