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금고→공제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예술인 공제사업의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등 공제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충당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저작권법

100분의 1→100분의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ㆍ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이나 현행법은 영업 허가 이후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

스포츠산업 진흥법

장애인의→장애인ㆍ노인 등의

현행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정책 추진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는바,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ㆍ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장유산을 도굴 등의 범죄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발견된 매장유산이 신고되지 아니하고 은닉ㆍ처…

공연법

설치에→설치, 비용 지원 절차 등에

대규모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도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공연장은 대피 출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방화막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인바,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이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추가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서관법

1명과 부위원장 1명을→2명을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설립ㆍ운영 주체…

국어기본법

경비의 일부를→경비를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세종학당의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의 운영 및 시행 근거를 마…

관광진흥법

연구개발 및 실용화→연구개발ㆍ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에 지능정보기술 적용과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 기술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기술 발…

관광기본법

국무총리→대통령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명시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의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문화원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어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86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국어문화원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국어문화원 상호 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업자는→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ㆍ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책임보…

체육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체육인 복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등 공…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지방자치단체의 한류연관사업 추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대한올림픽위원회→대한체육회

‘장애인올림픽대회’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 및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추가하며,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물품,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스포츠 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개방ㆍ이용 및 공개 등에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이용 우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ㆍ도지사→국가유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에 정비구역 내 건축ㆍ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이 포함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

도서관법

납본하여야 한다→납본하여야 하고,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등으로 확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납본ㆍ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관광진흥법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전담여행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및 문제 상황 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 청소년실의 유ㆍ무 등→변경 등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53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을 노래연습장업을…